법령 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창원지방법원 2017.10.24 선고 2014구합22593 판결
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.[국패]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국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
2. 서울행정법원 2017.02.10 선고 2014구합73968 판결
지급보증수수료 산출 모형에 의한 과세의 적법성[일부국승] 법인세 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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